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강풍·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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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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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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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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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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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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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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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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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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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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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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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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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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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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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선거운동용 현수막 안전조치 의무 신설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이나 강우 같은 기상조건에 따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운동용 현수막의 안전조치 의무 | 현행법은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강풍·호우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제6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도 현수막 규격과 게시방법은 이 규칙에 맡겨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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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사람 또는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풍으로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설치된 신호등 지주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 시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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