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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운전 벌금형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입후보자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전과기록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보자 전과기록 제출·공개 대상 벌금형 기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 음주운전 범죄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보자등록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때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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