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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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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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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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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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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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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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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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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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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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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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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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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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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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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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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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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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주운전 벌금형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입후보자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전과기록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보자 전과기록 제출·공개 대상 벌금형 기준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 음주운전 범죄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 포함 |
용어 설명
- 후보자등록
-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때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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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임.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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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입후보 예정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의무가 직접 발생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를 벌금액과 관계없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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