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0일에도 매년 열어 온 지역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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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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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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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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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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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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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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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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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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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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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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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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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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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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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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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 전 축제 제한의 예외 신설
현재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축제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에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일 전 지역축제 개최 |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개최를 제한함 |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직선거법
-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 절차와 선거운동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선거 기간에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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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와 그 참가자에 관한 선거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 대상이에요.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축제가 개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조문 확정 후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현행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당장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법 개정 이후에는 축제가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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