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0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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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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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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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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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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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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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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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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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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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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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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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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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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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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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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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투표당선자도 정보공개자료를 내야 해요
후보자가 한 명뿐이라 투표 없이 당선되는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투표당선 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 무투표당선의 경우 선거운동이 중지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근거가 원문에 나타나지 않음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무투표당선
-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 없이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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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중지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선거구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는 후보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후보자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선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체납실적, 전과기록, 인적사항이 포함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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