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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이 선거공보 대신 전자 방식 선택지 신설

    선거인이 신청하면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방식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요. 종이 제출과 함께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선거공보
종이 대신 전자 파일 형태로 만든 선거공보예요. 후보자의 기본 정보와 공약 등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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