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동의하면 선관위가 관계 기관 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을 대신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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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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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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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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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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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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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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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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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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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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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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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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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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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개표 사무를 공무원이 맡고,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선관위가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에서 서류 자료를 직접 제공받아요. 그러면 후보자가 각 기관에서 발급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보자 서류 준비 방식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 관계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요. | 동의서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제공받아요. |
용어 설명
- 자료제공동의서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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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서류는 대부분 관계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관 간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 그럼에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서류 준비 부담을 덜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등록 신청 때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데 동의하는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1항)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원천징수 소득세 자료 제공, 직계존속 신고 거부, 질병명 등 비공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자료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관계기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재산과 외국 학력 등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라.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되, 금융기관 보유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면제함(안 제49조의2제5항 및 제6항)
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ㆍ정정한 후 서명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봄(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바.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하지 아니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9항)
사. 예비후보자등록에도 자료제공동의서 제도를 준용함(안 제60조의2제1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임문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문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료제공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관련 의사를 표시하고, 제공된 자료를 확인·정정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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