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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동의하면 선관위가 관계 기관 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을 대신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가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에서 서류 자료를 직접 제공받아요. 그러면 후보자가 각 기관에서 발급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보자 서류 준비 방식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 관계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요. 동의서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제공받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료제공동의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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