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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개표 사무를 공무원이 맡고,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개표 사무의 공무원 담당 원칙 명시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맡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개표 사무 담당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안 제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표관리관
투표소에서 투표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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