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개표 사무를 공무원이 맡고,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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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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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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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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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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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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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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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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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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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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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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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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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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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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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투·개표 사무의 공무원 담당 원칙 명시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맡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개표 사무 담당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안 제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투표관리관
- 투표소에서 투표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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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 직원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 위촉 현황을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율은 약 4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임.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담당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부의 사람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이라 함)의 수를 추계하여 이를 지원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6조의2 신설).
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6조의3, 제14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투표·개표 사무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선거관리 관련 인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소속 직원이 투개표사무 인력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관련 인사·근무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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