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 설치는 구·시·군위원회가 맡아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37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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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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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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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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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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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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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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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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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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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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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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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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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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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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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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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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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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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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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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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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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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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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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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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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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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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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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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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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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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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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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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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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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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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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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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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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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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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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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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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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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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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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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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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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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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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 재배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던 투표소 설치, 투표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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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ㆍ투표참관인 지정ㆍ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1조 등).
아울러 같은 개정법률안이 선거물품의 단계별 관리ㆍ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ㆍ열람ㆍ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 폐지ㆍ위원 정수 변경 등에 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제151조의2, 제172조, 제176조제3항, 제186조의2, 제218조 및 제218조의3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3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37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 등은 개편된 체계에 따라 투표소 설치와 투표 현장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을 보존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세부 의무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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