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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개표록 등 선거기록을 전자 형태로 바꿔 영구보존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기록 보존 기간이 임기 이후로 늘어나요

    현행법은 선거기록을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기록 보존 기간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기록을 영구보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표록
투표용지의 교부와 사용, 잔여 수량, 투표 과정의 특이사항 등을 적은 기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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