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개표록 등 선거기록을 전자 형태로 바꿔 영구보존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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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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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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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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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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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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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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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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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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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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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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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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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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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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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기록 보존 기간이 임기 이후로 늘어나요
현행법은 선거기록을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기록 보존 기간 |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기록을 영구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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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은 투표용지의 교부ㆍ사용 및 잔여 수량, 투표ㆍ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개표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 선거관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적 기록임. 이러한 기록이 당선인의 임기 종료를 이유로 폐기될 경우 과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과거에는 종이문서의 보관 공간과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선거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전자화 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여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영구보존해야 하며, 전자화된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조·변조·훼손·멸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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