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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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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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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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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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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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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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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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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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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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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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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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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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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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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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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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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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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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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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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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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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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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일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
선거일 투표용지를 확정된 선거인수의 100%만큼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 구체적인 인쇄 매수 기준이 미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 등을 바탕으로 선거인수의 70~80% 수준만 사전 인쇄해 왔어요. |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선거인수
- 선거인명부에 올라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총수예요. 투표용지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인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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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시행) 당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마저 크게 훼손되는 국가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선거일 투표용지의 구체적인 인쇄 매수 기준이 미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 등을 자의적으로 예측하여 선거인수보다 훨씬 적은 분량(70∼80% 수준)만 사전 인쇄하도록 방치해 온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있음. 비록 사전투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본투표 당일 유권자가 몰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예측과 행정 착오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임.
이에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동시에 100% 인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여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투표 마감 직후 현장 참관인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을 예방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관이에요. 투표용지 인쇄를 수주하는 업체는 발주 사양이 바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인쇄해야 해요. 잔여 투표용지는 투표 마감 후 참관인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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