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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일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

    선거일 투표용지를 확정된 선거인수의 100%만큼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구체적인 인쇄 매수 기준이 미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 등을 바탕으로 선거인수의 70~80% 수준만 사전 인쇄해 왔어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인수
선거인명부에 올라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총수예요. 투표용지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인쇄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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