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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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6.07.03
-
위원회 심사07.062026.07.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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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일 투표용지 교부 방식 변경 제안
선거일 투표에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해서 나눠주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일 투표용지 교부 방식 |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서명 또는 날인한 뒤, 미리 인쇄·보관해 둔 투표용지를 교부해요. | 사전투표와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뒤,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해서 교부하는 방식을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사전투표
-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방식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을 선거일 투표에도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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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에 대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 후 미리 인쇄ㆍ보관해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현행 투표방식으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투표가 중단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자 단일화 등의 사유로 사퇴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되지만,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표시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 방식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인,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일 투표용지를 발급기로 인쇄해 교부하는 절차를 따르게 될 수 있어요. 선거인의 본인 확인 및 서명·날인 절차 등 세부 방식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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