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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선거일 투표마감이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춰져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제도 폐지 제안

    개정안은 선거일 전 이틀 동안 진행하던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투표 실시 여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 실시 사전투표제도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바쁘거나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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