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선거일 투표마감이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춰져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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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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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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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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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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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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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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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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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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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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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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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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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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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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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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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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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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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핵심 요약
-
01
사전투표제도 폐지 제안
개정안은 선거일 전 이틀 동안 진행하던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투표 실시 여부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 실시 | 사전투표제도 폐지 |
용어 설명
- 사전투표
-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바쁘거나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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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신뢰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투표함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절차와 관련된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통과될 경우 선거 절차와 투표 시간 등 선거관리 방식이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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