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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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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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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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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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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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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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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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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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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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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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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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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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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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 토론회 최소 1회 시기 지정
시·도지사 선거의 대담·토론회 중 1회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열어야 해요. 사전투표 직전에 토론회가 하나만 열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 선거 대담·토론회 개최 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개최 | 그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 |
용어 설명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나와 대담이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방송 토론회를 열고 운영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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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면서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선거에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토론회 1회를 개최해야 하고, 후보자 요청 시 추가 1회를 개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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