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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공동발의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이소희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조배숙 의원

    공동발의

  • 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 천하람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경력 공개 기준이 넓어져요

    지금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범죄경력만 원칙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보자 전과기록 포함 범위(벌금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을 원칙적으로 포함해요. 음주운전,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전과기록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범죄경력 증명서류
후보자가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전과 관련 서류예요. 이 서류에 어떤 범죄가 적히는지에 따라 국민이 알 수 있는 전력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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