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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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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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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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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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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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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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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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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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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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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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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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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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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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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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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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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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SNS 유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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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경력 공개 기준이 넓어져요
지금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범죄경력만 원칙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보자 전과기록 포함 범위(벌금형)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을 원칙적으로 포함해요. | 음주운전,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전과기록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범죄경력 증명서류
- 후보자가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전과 관련 서류예요. 이 서류에 어떤 범죄가 적히는지에 따라 국민이 알 수 있는 전력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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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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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윤상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상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는 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 범죄의 벌금형 전력도 해당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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