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SNS 유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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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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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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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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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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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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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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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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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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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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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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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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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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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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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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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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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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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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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NS 유료광고 허용 추진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보자 등의 인터넷 선거광고 매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만 허용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 허용(안 제82조의7제1항)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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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의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광고 대행사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SNS를 이용한 선거광고를 집행하는 후보자 등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구체적인 표시 의무나 집행 제한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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