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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SNS 유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NS 유료광고 허용 추진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보자 등의 인터넷 선거광고 매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만 허용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 허용(안 제82조의7제1항)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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