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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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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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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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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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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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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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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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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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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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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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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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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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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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처럼 정무적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장 정무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 선거운동을 허용해요(안 제60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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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해당 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직위로서,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기간 및 신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하게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선거운동 허용이 핵심 내용이며, 허용에 따른 신고나 준수사항 등 추가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의무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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