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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처럼 정무적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 정무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선거운동을 허용해요(안 제60조제1항제4호).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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