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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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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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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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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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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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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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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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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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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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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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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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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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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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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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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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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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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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 현수막 높이 기준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걸 때는 하단이 지면에서 최소 2.5미터 이상 되도록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 하단 높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제6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학교 주변처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 환경을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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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에서는 현수막이 도로와 차량을 완전히 가리고,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후보자 및 관련 게시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하단을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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