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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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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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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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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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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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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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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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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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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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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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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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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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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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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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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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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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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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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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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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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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보자 성범죄 경력 검증 강화
공직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성범죄 관련 경력 증명서류를 더 많이 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 증명서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요.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 증명서류에 더해,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요. |
용어 설명
- 기소유예
- 범죄 혐의가 있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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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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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 관련자 및 선거관리기관에 적용됩니다. 기업의 경우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임직원의 선거운동 관여 등 제한적 범위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운동 방법·기간 준수, 기부행위 제한 및 정치자금 관련 규정 준수 등이 일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선거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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