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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보자 성범죄 경력 검증 강화

    공직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성범죄 관련 경력 증명서류를 더 많이 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 증명서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 증명서류에 더해,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있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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