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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개 대상 정보가 넓어져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천 당시 추천 정당과 현재 소속 정당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 사항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사항 위 사항에 더해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 소속 정당을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실적, 전과 기록 같은 정보를 모아서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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