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 사실 추가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 항목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이 공개되며,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존 공개 항목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재직 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 사실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같은 정보를 모아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