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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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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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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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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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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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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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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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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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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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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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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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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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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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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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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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 사실 추가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 항목 |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이 공개되며,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기존 공개 항목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재직 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 사실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같은 정보를 모아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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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직전 임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후보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 사실이 있을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제출 의무의 구체적 절차와 기한은 법안 원문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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