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도 문자·인터넷·전화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게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62026.11.16
-
위원회 심사11.172026.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10 · 이강일 2026.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SNS 유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04 · 김태규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668 · 박지혜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62 · 허종식 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48 · 송영길 2026.0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로 결선투표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30 · 조승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120일부터 딥페이크영상 제작·게시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무투표당선 시 선거운동 중지 근거 명확화
후보자 등록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는 경우를 선거운동 중지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요. 현행법은 사퇴·사망·등록무효로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무투표당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없고,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유권자는 투표의 기회뿐만 아니라 당선인에 대한 정보 접근과 정책 검증의 기회마저 제한받는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선거운동 중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여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선거운동 중지 사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도 문자메시지ㆍ인터넷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투표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조계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계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