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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로 결선투표를 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반 득표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 당선인 결정 방식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상대다수투표제) 유효투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대상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대다수투표제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과반을 못 넘어도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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