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로 결선투표를 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42026.07.14
-
위원회 심사07.152026.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06 · 최형두 2026.0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24 · 조계원 2026.1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도 문자·인터넷·전화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게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04 · 김태규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755 · 권향엽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95 · 정동만 2026.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선거일 투표마감이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춰져요
-
위원회 심사 2220926 · 김장겸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핵심 요약
-
01
과반 득표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 당선인 결정 방식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상대다수투표제) | 유효투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대상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전략투표가 발생하기 쉬워 소수정당의 성장과 정책 중심의 경쟁이 제약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연대와 협치를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통합형 연합정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의 기반을 확대하며,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기비용제한액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제1호).
라. 대통령 결선투표 역시 본투표와 동일하게 사전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실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마. 대통령 결선투표운동기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2회 이내,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항제1호).
바.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정당, 선거인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법안은 선거 절차를 정하는 것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결선투표 관련 선거비용 제한과 방송연설·토론회 참여 규정을 따라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일정과 사전투표를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