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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 사퇴 시한이 앞당겨져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이 아니라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 시한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안 제53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궐선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임기 중에 자리를 떠나 생긴 공석을 채우려고 따로 치르는 선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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