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302026.06.30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72 · 강명구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62 · 허종식 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83 · 임미애 2026.1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일정이 선거일 6개월 전까지로 당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19755 · 권향엽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
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22824 · 조계원 2026.1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도 문자·인터넷·전화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게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30 · 최형두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회의원 사퇴 시한이 앞당겨져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이 아니라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 시한 |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안 제5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보궐선거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임기 중에 자리를 떠나 생긴 공석을 채우려고 따로 치르는 선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사퇴 등 그 실시 사유가 4월 30일까지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시한이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원이 4월 30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 30일 사이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미뤄질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해당 지역구는 약 1년 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없는 참정권 피해를 겪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었던 보궐선거를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막대한 선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됨.
이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현직 국회의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에게는 직접적인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