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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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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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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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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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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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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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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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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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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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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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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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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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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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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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시 퇴직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처리 |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어요. 법에 따른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퇴직하도록 법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비례대표국회의원
-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을 가진 국회의원이에요. 정당이 미리 짠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원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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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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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비례대표국회의원 중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현재 법안 단계라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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