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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시 퇴직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처리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어요. 법에 따른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퇴직하도록 법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례대표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을 가진 국회의원이에요. 정당이 미리 짠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원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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