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사 개최가 제한되고 업적 보고회도 금지돼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 행위제한 기간 90일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이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과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위제한 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선거운동
선거일 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선거운동이에요. 법에서 정한 기간 전에 하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