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사 개최가 제한되고 업적 보고회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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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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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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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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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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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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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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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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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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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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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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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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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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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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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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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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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장 행위제한 기간 90일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이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과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위제한 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 |
용어 설명
- 사전선거운동
- 선거일 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선거운동이에요. 법에서 정한 기간 전에 하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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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보고회ㆍ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 및 보고회·설명회에 관한 행위가 해당될 수 있으며, 개별 기관이나 사안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설명회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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