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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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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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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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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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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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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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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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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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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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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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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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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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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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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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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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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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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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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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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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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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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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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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범죄 벌금형도 피선거권 제한 대상이 돼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 벌금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제한함 |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제19조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피선거권
-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이 자격이 제한되면 출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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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중 성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해당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 개정 시 선출직 공직 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개인과 이를 지원하는 정당·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후보자 등록 전 해당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의무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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