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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 벌금형도 피선거권 제한 대상이 돼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 벌금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제한함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제19조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이 자격이 제한되면 출마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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