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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성폭력·뇌물 등 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비용 보전 제한 범죄 확대

    현행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보전을 제한해요.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도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전 제한 대상 범죄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비용 보전
선거에 쓴 돈 중 일정 금액을 국가가 후보자나 정당에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도록 국고로 지원하는 성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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