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성폭력·뇌물 등 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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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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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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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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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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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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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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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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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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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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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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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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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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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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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비용 보전 제한 범죄 확대
현행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보전을 제한해요.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도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전 제한 대상 범죄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추가 |
용어 설명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에 쓴 돈 중 일정 금액을 국가가 후보자나 정당에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도록 국고로 지원하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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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의2 및 제26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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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정당·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 관련 행위를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기부행위 제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준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부과하는 구체적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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