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일정이 선거일 6개월 전까지로 당겨져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27 · 이인선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86 · 임미애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직접 고치지 못하고 선관위 획정위가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98 · 이진숙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60일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용지 5%를 예비로 따로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60 · 강대식 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70 · 채현일 2026.0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투표용지 10%를 예비로 따로 보관하고 선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24 · 임문영 2026.10.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동의하면 선관위가 관계 기관 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을 대신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선거구획정기준 통보 기한 신설
국회는 선거일 전 11개월까지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직전 선거의 획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기준과 의원정수 등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 및 선거구 확정이 함께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구가 선거일을 불과 41일 앞두고 확정되는 등 선거구획정이 지연되어 후보자와 선거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선거일 전 11개월까지 시ㆍ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획정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획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선거일 전 12개월 부터 6개월까지로,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을 선거일 7개월 전으로,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시한을 선거일 6개월 전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회의원지역구가 법정기한 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선거일 전 12개월부터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함(안 제24조제1항).
나. 국회는 선거일 전 11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되, 선거일 전 11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제11항 신설).
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에서 ‘선거일 전 7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제12항).
라.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기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변경하고, 기한 내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7항).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임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절차에 관여하는 국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선거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는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진 기한(선거일 전 11개월)까지 획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획정위원회는 기한 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국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