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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직접 고치지 못하고 선관위 획정위가 정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위원회 위치 변경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가 아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위치 시·도에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구획정
선거구의 경계와 크기를 정하는 일이에요. 선거구에 따라 뽑는 의원 수와 유권자 분포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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