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직접 고치지 못하고 선관위 획정위가 정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
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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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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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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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위원회 위치 변경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가 아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위치 | 시·도에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용어 설명
- 선거구획정
- 선거구의 경계와 크기를 정하는 일이에요. 선거구에 따라 뽑는 의원 수와 유권자 분포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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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취지로 선거제도를 결정해도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그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은 요구할 수 있어도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시ㆍ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관여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시·도의회는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게 돼요.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의무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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