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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관위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생겨 선거 준비를 감독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 준비 단계에 대한 감독 장치 현행법은 선거 준비 단계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관 제도
투표와 개표 과정을 대리인이나 정당 등이 지켜보면서 확인하는 제도예요. 현행법에도 이 제도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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