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관위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생겨 선거 준비를 감독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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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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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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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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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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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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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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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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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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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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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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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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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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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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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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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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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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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 준비 단계에 대한 감독 장치 | 현행법은 선거 준비 단계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요. |
용어 설명
- 참관 제도
- 투표와 개표 과정을 대리인이나 정당 등이 지켜보면서 확인하는 제도예요. 현행법에도 이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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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관이에요. 투표용지 인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등과 관계된 외부 기관이나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 감독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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