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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전 과정 통합관리 규정 신설

    원지와 사전투표용 롤용지 제작부터 투표용지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관리 범위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부터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지
투표용지를 만드는 데 쓰는 종이 원료예요. 원지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투표용지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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