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112026.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65 · 이강일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관위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생겨 선거 준비를 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01 · 이인선 2026.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70 · 채현일 2026.0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투표용지 10%를 예비로 따로 보관하고 선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81 · 윤건영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20628 · 정춘생 2026.08.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만들고, 본투표 때도 전자 본인확인 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97 · 이상휘 2026.0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98 · 이진숙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60일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용지 5%를 예비로 따로 보관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전 과정 통합관리 규정 신설
원지와 사전투표용 롤용지 제작부터 투표용지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관리 범위 |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요. |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부터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원지
- 투표용지를 만드는 데 쓰는 종이 원료예요. 원지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투표용지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및 제2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의무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투표용지 원지·롤용지 제작 및 납품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직접적인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납품 관련 자료 요구나 계약 조건 등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선거 전 수급 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