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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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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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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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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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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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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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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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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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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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합 지역구 선거운동 형평성 문제 제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보다,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한 지역구가 선거연락소와 유세차량 수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합 지역구 선거연락소의 유세차량 |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 사용 | 유세차량 1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회의원지역구
-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나누는 선거구예요. 한 지역구는 하나의 구·시·군이나 여러 구·시·군의 일부가 합쳐져 만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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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1대의 유세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해,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지리적 범위가 2개의 구?시?군에 걸쳐 있음에도 선거연락소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1대?1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 일부와 인접 구·시·군 일부가 결합해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선거운동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구의 선거연락소 설치와 유세차량·확성장치 사용 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량과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최종 확정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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