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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합 지역구 선거운동 형평성 문제 제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보다,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한 지역구가 선거연락소와 유세차량 수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합 지역구 선거연락소의 유세차량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 사용 유세차량 1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나누는 선거구예요. 한 지역구는 하나의 구·시·군이나 여러 구·시·군의 일부가 합쳐져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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