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보호·보상 신청을 대신 받아 권익위에 넘겨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92026.01.19
-
위원회 심사01.202026.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59 · 박성훈 2026.11.0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수입 회복을 확정하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가 통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37 · 복기왕 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표준 안내 절차를 따르고 신고자 신분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90 · 김승원 2026.01.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60 · 강대식 2026.02.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를 수사기관 등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671 · 김남근 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도 불이익조치로 보호돼요
-
위원회 심사 2223012 · 전현희 2026.1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40 · 정부 2026.03.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기 전에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557 · 박선원 2024.07.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별도 신청 없이 접수 단계에서 이첩돼요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신고자의 보호·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로 넘기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보상 신청 방식 | 신고자가 공익신고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조사기관 등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즉시 송부해요. |
용어 설명
- 이중 절차
- 공익신고를 한 뒤 보호나 보상을 받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별도 신청 과정에서 신원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고자가 정당한 보호ㆍ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보상금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자가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상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ㆍ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보호ㆍ보상 제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보호ㆍ보상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함.
또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조사기관(수사기관, 감시기관 등) 및 공공기관의 장
주요 의무 (일반)
조사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시 보호·보상 제도 안내 및 신청 의사 확인 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