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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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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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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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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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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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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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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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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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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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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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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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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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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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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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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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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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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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 위반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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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신고자 확인서 발급 제도 신설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근거가 новых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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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및 책임감면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 감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ㆍ고발을 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차목,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 신설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전현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현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를 한 자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되는 사업자·기관 및 그 종사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조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보복성 소송·고소 포함) 금지 범위가 넓어져요. 또한 사업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법적 대응이나 인사 조치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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