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위원회가 잠정 중지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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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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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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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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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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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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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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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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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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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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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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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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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불이익조치 잠정적 중지 요구 제도 신설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시정지 제도와 유사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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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 절차가 종료되어 공익신고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조치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의 불이익조치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위원장이 잠정적 중지를 요구하면 해당 불이익조치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법안 문언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정적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구조예요.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개정안 본문(제30조제4항 신설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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