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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위원회가 잠정 중지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이익조치 잠정적 중지 요구 제도 신설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시정지 제도와 유사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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