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이 불안하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이 완화돼요

    현행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해야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춰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용어 설명

공익신고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