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이 불안하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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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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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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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표준 안내 절차를 따르고 신고자 신분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이 완화돼요
현행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해야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춰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
용어 설명
- 공익신고자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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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및 공익신고 관련 조사·수사·소송에서 진술·증언·자료 제공한 사람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주요 의무 (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변에 불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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