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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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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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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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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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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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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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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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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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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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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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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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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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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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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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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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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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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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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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자 형 감면의 원칙 전환 제안
현행법은 신고자의 범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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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하고자 한다(안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 중, 자발적 신고와 수사·소송 협조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 단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수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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