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포상금도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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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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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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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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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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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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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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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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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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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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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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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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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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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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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도 불이익조치로 보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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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 신설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금은 포상금에 대한 결정 기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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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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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를 한 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한 자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보상금·포상금 지급 결정 절차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포상금 지급 결정 기관은 법정 기한(보상금 90일, 포상금 추천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사실과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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