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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준 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손해배상 기본 배상액이 3배로 바뀌어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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