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준 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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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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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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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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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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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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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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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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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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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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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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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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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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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82026.07.08
-
위원회 심사07.092026.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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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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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등 형법과 계엄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 기본 배상액이 3배로 바뀌어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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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고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3배를 원칙으로 하고 감액 사유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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