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표준 안내 절차를 따르고 신고자 신분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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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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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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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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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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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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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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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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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위장 도급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익신고 안내 절차의 표준화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안내 방안에 따라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신고 절차 안내 방식 | 각 접수 기관이 표준화된 안내 절차 없이 제각각 안내하고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익신고 관련 안내 방안에 따라 접수 기관이 절차를 안내해요(안 제9조의2). |
용어 설명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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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익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이 다양한 관계로 각 기관이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함에 있어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접수 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보호조치 신청 등 공익신고자등을 위한 보호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등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공익신고의 절차적 부담 완화 등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익신고 관련 안내 방안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관련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공익신고등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과 공익신고를 접수·이첩·조사·수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접수 기관은 표준화된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신고자는 보호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외 수사·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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