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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표준 안내 절차를 따르고 신고자 신분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신고 안내 절차의 표준화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안내 방안에 따라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신고 절차 안내 방식 각 접수 기관이 표준화된 안내 절차 없이 제각각 안내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익신고 관련 안내 방안에 따라 접수 기관이 절차를 안내해요(안 제9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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