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내 횡령·배임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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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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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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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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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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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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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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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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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등 형법과 계엄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요
핵심 요약
-
01
횡령·배임 신고자도 보호 대상이 돼요
기업 내부의 횡령이나 배임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별표) |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횡령·배임 행위를 대상 법률에 추가(별표 제44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익신고자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같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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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 등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ㆍ지능적 범죄는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4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횡령·배임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제보자와 관련 기업·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서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신고 대상이 넓어지므로 내부 신고 접수·처리 체계와 신고자 불이익조치 방지 절차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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