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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내 횡령·배임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횡령·배임 신고자도 보호 대상이 돼요

    기업 내부의 횡령이나 배임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별표)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횡령·배임 행위를 대상 법률에 추가(별표 제442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신고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같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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