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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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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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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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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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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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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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별표) | 별표에 「국가정보원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별표 제492호로 「국가정보원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공익신고자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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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익신고 보호 대상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정보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구성원이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국가정보원 등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새로운 벌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직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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