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별표) 별표에 「국가정보원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별표 제492호로 「국가정보원법」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공익신고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