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파견·위장 도급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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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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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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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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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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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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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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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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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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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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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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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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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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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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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신고 대상에 추가돼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넣는 개정안이에요. 별표에 제492호로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별표 제492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공익신고자
-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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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견근로 관계가 있거나 불법 파견·위장 도급 등의 행위를 인지한 근로자 및 내부 고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일반 의무는 변동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동일한 보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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