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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형법 범죄 추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외환의 죄),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제2조제1호) 현행 범위에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현행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외환의 죄),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공익신고자
법을 어기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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