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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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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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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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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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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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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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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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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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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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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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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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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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형법 범죄 추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외환의 죄),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제2조제1호) | 현행 범위에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현행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외환의 죄),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공익신고자
- 법을 어기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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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환의 죄)ㆍ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자 함. 이로써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하려는 개인과,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기관·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 형법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내부 신고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제재 규정의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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