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 위반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와 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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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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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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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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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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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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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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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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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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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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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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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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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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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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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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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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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도 불이익조치로 보호돼요
핵심 요약
-
0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법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94호의2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신고도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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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및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하려는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간제법 위반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과 사업주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기간제법 위반 신고가 공익신고로 접수될 경우 신고자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지 않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간제법은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벌칙을 이미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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