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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도 불이익조치로 보호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침해행위 보호 범위의 포괄적 확대

    지금은 법률에 열거된 위반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보지만,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방식이에요.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법률에 열거된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로 한정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포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주의
법에 적힌 항목만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폭넓게 보호하는 방식을 말해요. 열거 방식과 비교하면 보호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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