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
위원회 심사11.132026.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60 · 강대식 2026.02.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를 수사기관 등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3012 · 전현희 2026.1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37 · 복기왕 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표준 안내 절차를 따르고 신고자 신분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71 · 김남근 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도 불이익조치로 보호돼요
-
체계자구심사 2211547 · 신장식 2025.07.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 위반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169 · 김현정 2024.12.0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위원회가 잠정 중지시킬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557 · 박선원 2024.07.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0794 · 윤호중 2024.06.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이 불안하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제3자를 통한 간접 불이익조치도 금지 대상에 포함
직접 해고나 징계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불이익조치의 범위에 들어가요. 협력업체나 용역업체를 통한 우회적 보복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해고ㆍ징계ㆍ전보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신청 등 실질적인 구제수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직접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우회적인 보복행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이익조치의 범위에 제3자로 하여금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추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복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3자로 하여금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6호차목 신설).
나. 공익신고자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15조제1항).
다.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도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허용하고,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및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7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
라.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남국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국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사람(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하게 하는 사업주, 사용자 및 그 관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 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제3자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도 제30조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제시문에 없으므로 현행 제30조와 개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