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를 수사기관 등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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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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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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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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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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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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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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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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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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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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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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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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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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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내 횡령·배임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호 신청 창구가 넓어져요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등에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익신고자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법은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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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를 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등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은 공익신고 대상 기관이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지는 사업자로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기관등은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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