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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자 색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돼요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신고자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그 관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들의 신분이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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