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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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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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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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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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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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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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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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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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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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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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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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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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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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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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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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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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 금지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신고자 색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돼요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익신고자등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그 관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들의 신분이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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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고의ㆍ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알게 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공익신고 접수·처리 담당자와 신고 대상 기관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지 않아야 해요. 신고자를 찾기 위한 수사기관 고발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신설 조항에 따른 처벌 규정이 포함된다고만 나와 있어요. 형사벌인지 과태료인지, 그 수준이 어떤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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