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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 위반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신고 대상이 포괄주의로 넓어져요

    지금은 별표에 열거된 법률 위반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대상을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대상 범위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열거주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포괄주의)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공익신고는 이런 행위를 알리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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