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 위반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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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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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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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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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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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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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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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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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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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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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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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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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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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등 형법과 계엄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익신고 대상이 포괄주의로 넓어져요
지금은 별표에 열거된 법률 위반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대상을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대상 범위 |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열거주의) |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포괄주의) |
용어 설명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공익신고는 이런 행위를 알리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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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그 외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협소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괄주의 방식을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 제도는 신고자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신고자의 기본권 침해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뿐만이 아닌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180일 안에 마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그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로 확대함(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및 공익침해행위 피신고자, 공익신고 대상 법령 위반행위 관련 조직·개인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피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술 청취 및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며, 불이익조치 예정 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잠정 중지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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